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89년
2. 대구고법 1989. 6. 13.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2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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